신종열 판사, 승리 기각한 결정적 이유
김원일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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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승리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뉴스투데이=김원일 기자]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함께 기각의 뜻과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구속영장 기각은 이후 진행되는 재판에서 불구속 수사가 됨을 뜻한다.

앞서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논란이 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차례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리의 구속 영장에 기각 처분을 내렸다.

한편,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뜻까지 화제인 가운데 이번 버닝썬 게이트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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