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죄질 불량·개전의 정 없어”
김정은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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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피고인 신문서 “유출하지 않았다” 반박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분야의 현직 교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검찰은 경합범으로 가중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 시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A씨는 “유출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의 성적 상승 이유가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23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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