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 총파업 '큰 위기' 넘겨, 이재명은 ‘요금 인상’ 수용하고 김현미는 ‘준공영제’ 지원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4 19:55   (기사수정: 2019-05-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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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오른쪽) 경기도 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버스 파업관련 긴급회의를 가진 뒤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구,인천, 광주 등 5개 지역 버스노조 '파업 철회'하거나 '협상 타결'

총파업 사태 ‘뇌관’인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카드로 돌파구 마련

이재명 지사, 사실상 ‘박원순 표’ 인상 방안 수용

기사 평균 월급 400만원인 서울 버스 노사협상 진통 중

15일 파업 이루어져도 일부 지역에 국한될 듯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15일 0시로 예고됐던 전국 버스 노조의 ‘총파업’이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 14일 상당수 버스노조들이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 총파업 사태의 ‘뇌관’에 해당되는 경기도가 ‘임금인상’을 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더욱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소관인 버스요금 인상 및 ‘준공영제’ 실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버스 총파업 위기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파업이 이루어진다 해도 일부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 및 버스업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7시 30분 현재 대구, 인천 등 2개 지역 버스노조가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의사를 철회했다. 광주, 대구, 전남 버스노조는 일단 파업계획을 철회한 상태에서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의사를 거두지 않은 채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부산, 울산, 전남 일부와 청주, 창원 등이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주 52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및 추가인력채용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경기도 버스 파업 위기는 해결의 큰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버스의 경우 이미 준공영제 실시로 기사 평균 월급이 400만원 안팎일 정도로 높은 임금수준일 뿐만 아니라 47.5시간 단축근무제가 정착돼 있어, 파업 요인이 가장 적다는 평가이다.

서울 버스노조가 요구하는 5.98% 임금인상안에 대한 노사 간 절충만 이뤄지면 파업계획은 백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인상폭을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에 노조측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버스파업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요금 4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된다”면서 “경기도민들게 죄송하지만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광역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 요금도 함께 인상해야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기도만 인상하고 대신에 서울시 귀속분은 경기도로 반환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안을 수용한 내용이다. 지역 표심을 의식해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려는 박 시장의 정치적 입장과 버스요금인상이 절실한 이재명 지사의 처지를 절충한 것이다.

김 장관은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버스노조의 요구사항인 중앙정부에 의한 ‘준공영제’ 도입도 실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광역버스가 서울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전환되면 임금인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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