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보조금 경쟁 과열화…‘공기’같은 자급제 존재감
이원갑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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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통신사 유통점이 5G 단말기 판촉 홍보물을 내건 모습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문제가 정부에 의해 공식화된 가운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책으로 제시돼 온 단말기 자급제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모아 5G폰 시장 과열 관련 회의를 열었다. 공시지원금 확대에 관해서는 우호적이었지만 불법보조금이 문제가 됐다. 참석한 통신사들은 5G 단말기 시장이 과열된 원인과 대책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방통위는 이날 5G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난 점에 대해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적 판매 행위를 지목하며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통신사들에게는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할 내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통신사 임원들은 유통 경로상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된 점을 인정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통신사 관계자는 “불법보조금이 문제가 된 건 전체가 아닌 일부 업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에서 각 통신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대책을 내놨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에 따른 각 통신사의 후속 조치 역시 공개된 것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 보조금 찾는 소비자들…자급제 ‘찬밥’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과열화되고 불법보조금을 낳는 상황에도 이렇다 할 차선책은 없어 보인다. 지원금 체계를 대체하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기 때문이다.

자급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줄곧 제시해 온 ‘보조금 대항마’다. 단말기 구매와 요금제 가입을 분리함으로써 가격 거품 요인을 줄이는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자급제 사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이나 자급제용 단말기 라인업 확대 등이 이뤄졌지만 보조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완전자급제’는 8년째 공회전 중이다.

애플이나 삼성 등 제조사들은 자급제 앞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 공급은 제조사 마케팅 전략이 아닌 정부의 설득과 면담에 근거해 늘어났다. 지난 2017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도 애플은 불참, 국내 제조사는 유보적 태도를 나타내면서 완전자급제 논의는 무산됐다.

소비자들 역시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한번에 많은 목돈을 붓기보다는 높은 보조금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과 무관하게 통신사들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보조금 경쟁을 벌여 왔다. 5G 휴대전화 유통 현장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관측되면서 자급제 확대는 당분간 요원해 보인다.

한 통신 유통점 관계자는 "고객들은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 5G를 쓰는데 기계를 별도로 사야 하는 자급제로는 이익을 많이 보지 못한다"라며 "LTE라면 몰라도 5G는 자급제 쓰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도 “새 폰을 자급제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출시 1년 반 정도를 넘기면 어느 정도 자급제 수요가 있겠지만 매년 새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2년가량 지나면 어쨌든 구형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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