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존 신도시 망치는 3기 신도시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5 10:42   (기사수정: 2019-05-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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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발표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시장 불안 초래

집값 안정 조바심에 성급한 입지 선정

후속 보완책 마련 시급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 문제는 간단치 않다. '사망 선고', '배신감' 등의 표현까지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항이 크다. 집값 안정이 목표라지만 또 다시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7일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후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 신도시 사망선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미분양이 급증하고, 원도심 슬럼화 우려까지 나오는 기존 신도시의 지척 거리에 서울과 더 가까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불편한 교통환경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며 꾹 참아왔다. 여전히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교통망은 판교와 광교를 제외하고는 열악하다.

여기에 미분양 사태까지 겹쳤다. 검단신도시는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고, 운정3지구 역시 미분양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벌써 일산, 파주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영향권에 든 지역도 시장 분위기가 냉랭하다.이들 지역 모두 지난해와 올해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영향이 크다.

뻔히 문제가 보이는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정부의 판단이 성급해 보인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조바심에 2기 신도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교통 대책도 3기 신도시는 고양선·S-BRT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기존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버려졌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목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신도시 추가 건설을 통한 대량 공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후속 보완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강한 규제라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밀어부치다간 부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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