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또 못했다..행안위 소위, 야당 전원 불참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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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소방 4법’ 행안위 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

바른미래 권은희 “‘소방4법’ 일괄 심의·의결하라” 촉구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만 참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 4명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

이날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처리의 ‘키’는 권은희 의원이 쥐고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더라도, 권 의원이 참석하면 소위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권 의원의 참석을 기다리며 정회를 선포했다. 권 의원이 참석하면 회의를 속개할 참이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법안 세부 내용에 이견을 표시하며 불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이 오늘 안건 없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직권으로 개의하겠다고 한다”며 “저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4법을 일괄하여 심의·의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제천 화재참사 등 대형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부족이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장비를 책임지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가가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모두를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청법’을 일괄하여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소방4법의 일괄 심의·의결로 대형재난으로부터 국민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방은 더욱 능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홍 위원장은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4법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소방청법은 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소방의 국가직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하루속히 준비하여 소방4법을 일괄 심의·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권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어제 권 의원과 협의해 상정할 법안을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 권 의원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서 불참했다”며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회의에 와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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