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규제 법안, 일자리 창출 옥죈다
이상호 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5-15 07:01   (기사수정: 2019-05-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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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의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가 하면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잠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한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운용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16년 5월 20대 국회 개원후 국회의원이 발의한 3117개의 법안에 모두 5891건의 규제조항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건 이상, 하루 평균 3건의 각종 규제법안이 양산된 것이다. 5월 들어서 13일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각종 규제조항이 포함돼 ‘규제정보포털’에 오른 법안도 36건에 달했다.

3117개 ‘규제법안’에 5891건 규제...기업, 자영업자 옥죄

36개 법안에 담긴 규제조항은 모두 54개로 법안당 평균 2개에 달했다. 36개 규제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9명, 자유한국당 11명, 민주평화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규제법안 발의에 참여한 전체 의원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228명(56%), 한국당 106명(26%) 민평당 46명(11%) 바른미래당 21명, 정의당 3명, 무소속 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다수의 법안은 발의참여 의원이 중복돼 있다.

각 정당 의석수에 비해 민주당과 민평당이 규제법안 발의 빈도가 높은 것은 두 정당의 정책이 자유시장 원리 보다는 공정경제 등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민평당 등 ‘사회정의’ 중시,규제법안 적극

각종 현안에 즉각 대응, 규제로 ‘쉬운 해법’ 강구

국회에서 이처럼 많은 규제법안이 쏟아지는 이유는 정치권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고 등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법안 신설과 기존 법안의 개폐로 즉각 대응, ‘쉬운 해법’을 찾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8일 신창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최근 있었던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규제개선추진단이 규제정보포털에서 지적한 이 법안의 규제 내용은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 신설(안 제44조제5항) ▲영업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추가(안 제75조제1항제20호 신설) 등 두가지 조항이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등 같은 당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포함(안 제36조제1항) 등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 11명이 지난 3일 발의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개정안도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안 제6조),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안 제6조의2)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규제포털은 지적하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 마약신고 의무 추가, 영업취소 등 규제 강화

게임산업 과징금 부과 확대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한편에서도 이처럼 너무 많은 규제가 쉽게 양산되는 것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기업활동 여건을 악화시키는 한편, 자영업자의 창업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옥죄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할 마당에 하루 3개씩 자고나면 규제법안이 쏟아지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건과 사고 등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련 법안을 개폐하도록 하는 등 ‘입법 숙려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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