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환 결정하면 게임업계 최대 11조 손실 우려
정진용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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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일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환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게임업계가 초비상이다. [뉴스투데이DB]

정신질환 결정되면 2023년부터 피해 본격화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판단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 분류에 따라 술이나 담배와 같이 각종 준조세까지 부과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WHO는 오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이나 도박처럼 게임도 중독이 되면 조절력을 잃게 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는 것이 이유다. WHO가 게임중독을 게임장애란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면 이 결정은 2022년부터 발효된다.

전세계 게임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게임업계로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WHO가 게임장애라는 질병으로 공식 분류되면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개발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중소개발사를 중심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대해 WHO에 끝까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WHO가 결정을 내리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부처간에도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게임중독 진단법과 치료법 등 기준 마련에 곧 나설 계획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CBS 의뢰로 전국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게임 중독의 질병 지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 '게임 중독을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관리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1%로 나타났다.

반면 '놀이 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반대한다'는 응답은 36.1%에 그쳤다.

여성과 50~60대에서 질병분류 찬성의견이 많았던 반면 남성, 20~30대에서는 반대의견이 우세해 성별과 세대간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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