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6) 민평당 유성엽,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수임 금지 법안 발의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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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전관예우 그리고 법관과의 학연·지연을 법적으로 막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JTBC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방송 캡처]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법조계 '인맥 판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대법관 5년·부장판사 3년 수임 제한, 법조시장 '전관예우 수요' 봉쇄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법조계 고질병 ‘전관예우(前官禮遇)’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전관예우 그리고 법관과의 학연·지연을 법적으로 막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관예우’란 고위 관직자에게 퇴임 후에도 전과 같은 예우를 해준다는 뜻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현직 판검사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퇴임 판검사에게 ‘봐주기식’ 판결을 내리는 관행으로 변질됐다. 그 결과 전관 변호사에 수임이 몰리고, 수임료도 올라가고 있다. 현직 판검사들도 퇴임 이후 ‘전관예우’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악습'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이다. 또한,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유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먼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은 퇴직 전 직무에 따라 달리한다. 현재는 차등 없이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 외에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변호사의 보수도 한정한다. 개정안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 의원은 “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의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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