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주년 대담]② ‘노인 알바’의 가치 역설하며 고용증가 목표 5만명 상향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5-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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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과 식사를 함께한 뒤 걸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정책실장, 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사진 제공=연합뉴스]


“올해 고용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

올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해야 15만명 고용 증가

재정정책 통한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증대에 역점 둘 듯

“어른신들을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 상향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만7000명에 그쳐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상향 조정’ 방침을 시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올 상반기에 각종 경제수치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취업자수 증가 목표치 15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종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객관적 정황상 경제성장률 2.6%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자수 증가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취준생들의 체감현실과도 괴리되고 있다.

1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7명꼴로 취업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올 상반기에 구직활동을 한 구직자,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등 4579명을 대상으로 '취업 경기'에 대해 공동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67.3%가 '더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취업 경기가 악화된 이유로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4%(복수 응답), 기업 채용 인원 감소 21.9%, 입사 지원 경쟁률 상승 20.7%, 전반적인 경기 부진(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낙관론’을 개진한 것은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에 제조업 등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데 비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의 취업자수 증가는 25만명으로 뛰어 올랐다.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노인 알바’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늘어난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기 재정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의 공공근로일자리는 쭉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고, 이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가 되면 민간부분에서 좋은 일자리가 약 20만명이 창출되는 일자리 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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