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62) 국민 72%가 반대해도 "헌법개헌 GO" 외치는 아베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5-10 10:57   (기사수정: 2019-05-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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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가 구상하는 헌법개헌 시기는 내년이다. [출처=일러스트야]

자민당 지지층조차 반대하는 이상한 헌법개헌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이번 달 3일은 일본의 개헌기념일이었다. 그리고 아베정권은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등의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들려는 의도를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본국민은 이러한 헌법개정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3월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했는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내년을 목표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아베정부와 국민 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의 지지층조차도 61%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답하였고 지지정당이 없는 층은 77%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헌법 개정내용 중에서도 특히나 논란이 많은 9조에 대해서는 64%가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하여 작년의 63%보다 소폭 상승했고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작년 32%에서 올해 28%로 더욱 하락하였다.

헌법 9조에서 아베 총리가 제안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반대가 48%로 찬성 42%를 앞서고 있었다. 다만 각각의 지지층에 따라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자민당과 공명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60%정도가 찬성의견을 보인 반면 지지정당이 없는 층은 반대가 56%로 찬성 31%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이유로 자위대에 관한 위헌논쟁을 종식시키고 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리의 설명에 대해서도 49%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개헌사유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참고로 ‘납득할 수 있다’는 의견은 40%에 머물렀다.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모두 자위대의 해외활동 확대에 주목하는 의견들이 많아 총리가 집착하고 있는 위헌논쟁 종결과도 관심점이 엇갈린 모습이었다.

자민당은 작년 3월, 헌법 9조의 자위대 명기 외에도 1) 대형재해 시의 긴급명령을 내는 등의 긴급사태 조항 신설, 2) 경제적인 이유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 3) 참의원 선거에서 인구가 적은 현에서도 최소 1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도 ‘지금의 헌법을 바꾸지 않고 대응하면 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헌법을 개정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30% 전후의 응답을 압도했다.

이처럼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개정의 모든 내용이 국민들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헌법개정이 꼭 아베정권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반대가 52%로 찬성 36%를 넘어서며 아베정권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큰 모습이었다.

하지만 올해 여름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10개 쟁점에서 9위에 머무름에 따라 국민의 반대의견이 현 정권에 미칠 영향력은 매우 미비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아베 총리만 만족할 헌법개헌은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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