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KBS대담서 "재판과 경제는 별개"
이진설 경제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5-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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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KBS와 취임2돌 특집대담에 출연해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비메모리 지원 등 훈풍기류 속 삼성바이오 수사확대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최근 삼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헷갈림 그 자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독려하는 등 삼성과의 훈풍 기류를 조성했지만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문제와 관련돼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수사는 오히려 강도와 속도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재판을 앞둔 이 부회장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정부가 강온양면 정책으로 최대한 삼성의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방영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과 관련해 친재벌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 된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그날 삼성 방문을 앞두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 오너들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르면 경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반재벌이냐, 상투적인 비판이다”라고 강하게 되받아쳤다. 특히 삼성전자 공장 방문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봐주기 아니냐는 것은 우리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씀”이라며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노트북과 회사 공용서버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 노트북 수십대를 공장 바닥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보고 보안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와 계열사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TF 소속 상무 등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삼성에 대한 정부의 행보는 과거에도 비슷했다. 지난해 7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 참석, 인도를 방문중이던 문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제위기와 민심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과 검찰의 접근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역대 정권들의 경험상 검찰수사를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뒷맛이 씁쓸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삼성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한 강온 양면작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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