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심각..정부에 대책 건의"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5-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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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

부당 채용 요구, 집회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피해 심각

건단련, 국회와 정부에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 촉구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건설업계가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일삼는 건설노조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9일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업게의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법 집행과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건설업이 SOC 예산 감소와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며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건단련에 따르면 건설노조들은 조합원 채용 요구, 기계장비 사용 등으로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와 비노조원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신고 등의 행위로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한다.

하지만 건설업체가 고용노동부나 경찰서 등 정부 기관에 신고를 해도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노조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이어 부당요구를 들어주면 행위의 강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단련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과 노조원 우선 채용 단체협약 시정 명령, 불법행위 요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정부 차원의 노사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노조 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 요구는 취업청탁이나 다를바 없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비노조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현 정부의 목표인 공정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부당행위가 방치되면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되고 이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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