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작전' 방불케한 3기신도시 선정 과정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5-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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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택지 지정 관계자 218명에게 보안관리 경고 문자 발송

국토부 직원 '스파이' 생활, 발표 20일 전 '금주령'까지 최고 수준의 보안 유지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3기신도시 업무 관련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안관리에 각별히 유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위압적으로 보이는 이 경고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3기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에 앞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개월간 관게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경고문자는 신도시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 민간인 등 218명에게 전송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청와대 비서관들도 예외없이 보안 각서에 서명하고 경고문자를 받았다. 발표 1주일 전부터는 날마다 218명에게 문자가 발송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경고문자 발송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발표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경고의 수위와 빈도에서 더 높았다. 이는 수도권 택지 발표 전후로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크게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씨는 지난해 3월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관련 개발 도면을 다른 직원과 부동산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별개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수도권 신도시 개발 후보지 정보가 발표 전 전달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부는 정보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서둘러 공공주택특별법(4월30일 공포)을 고쳤다. 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가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
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입지 선정 실무를 맡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택지기획팀 9명은 지난 몇 개월간 '스파이'처럼 생활하거나 창문 하나 없는 사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했다. 모든 문서에는 암호가 설정됐고, 사무실에는 2개의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다.

발표 20일을 앞두고는 취중 말실수를 우려해 금주령까지 떨어졌고, 발표 전날은 가족들에게 다른 이유를 대고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마무리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발표도 예정보다 한 달 당겨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조차 당일 발표 1시간 전에야 설명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철통 보안에는 성공했지만, 이번 입지 선정결과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지정된 해당 지역 주민을 비롯해 미분양 증가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정부도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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