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내년 최저임금 심의, 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이 최대 쟁점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5-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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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8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류장수 위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8일 회의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 합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위한 ‘결정체계 이원화’는 동물국회로 물건너가

문 대통령의 ‘최저시급 1만원 시대’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간 최악의 대립 예상

최저시급 1만원 되려면 역대 최대폭인 19.8% 인상해야

한국의 최저임금 '국제 비교' 둘러싸고 전경련과 노동계 ‘장외 논쟁’ 점화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8일 제 4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최저임금 심의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기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선거법 등의 패스트 트랙 처리문제로 극한 대립을 벌임에 따라 개정안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다음 해의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해주면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 위원 등이 동수로 구성된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는 전문가들이 경제 및 기업 상황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제어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돼왔다. 노동계가 특히 ‘이원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심의기간이 임박해진 가운데 개정안에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존 방식에 입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한다는 방침을 8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경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경제논리’를 부각시켜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한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종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할 경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문제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을 매년 두 자릿 수 인상을 지속해왔다. 지난 2017년 16.4%, 2018년 10. 9%를 인상한 결과 올해 최저시급은 8350원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만들려면 무려 19.8%(1650원)나 인상해야 한다. 역대 최고치의 인상률이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8350원인 현재의 최저시급이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라면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기관을 동원한 장외 기싸움은 벌써 시작됐다. 선제구는 경영계측에서 날렸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7개국 중 7위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사흘 뒤인 6일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4유로로 OECD 회원국 중 12위로 평균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유선 이사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OECD 공식통계는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중위임금) 대비 비율만 제시하는데, 한경연이 공식통계에 없는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함으로써 혹세무민했다”면서 “전 국민의 소득 평균인 국민총소득과 임금근로자의 평균값인 평균임금은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간에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최악의 갈등’을 빚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류장수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중립적 입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판이한 입장을 절충하기란 ‘불가능한 과제’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 구조로 개편하려 했던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것도 변수이다. 그러나 이원화 구조 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던 원인은 소멸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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