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5) 민주당 박재호,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영구 퇴출’ 기준 강화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5-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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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모미에 대한 자격정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받은 아이돌보미 26.5%로 다시 아이들 곁으로

민주당 박재호 의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시스템 강화

자격정지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번 처분시 ‘영구 퇴출’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올해 초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의 아이돌보미 김모(58세) 씨가 14개월짜리 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씨는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다. 현재 김씨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난 3일에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정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자택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머리를 컵으로 치는 장면들이 촬영됐다고 알렸다.

이처럼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마저도 ‘아동 학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라 더 큰 충격과 불안에 빠졌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처분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 1년이 최대다.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이 정지된 아이돌보미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 정지된 돌보미 중 26.5%가 다시 아이돌보미로 복귀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으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아이돌보미를 채용한 ‘기관’에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 아이돌보미 인력을 관리 및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자격정지 받은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 등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아이를 직접 폭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를 돌보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박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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