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안 했다면 구매자 환불 가능”
이지은 기자 | 기사작성 : 2019-05-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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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 7일 내 구매자도 환불 요청

[뉴스투데이=이지은 기자] 온라인으로 선물한 이모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과 관련해 선물을 받은 이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 A씨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깨닫고 당일 결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고,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그 계약관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위원회는 A씨와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 수령 의사도 밝힌 바 없어 A씨가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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