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휘발유 등 기름값 올라, 원인은 에쓰오일 아니라 정부
이원갑 기자 | 기사작성 : 2019-05-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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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가격이 11주째 상승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오는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 유류세율이 적용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값은 68원, 경유는 47원, 자동차용 LPG 부탄은 17원가량 오른다.

에쓰오일이나 SK에너지같은 정유사가 아니라 정부가 인상 요인인 것이다.

정부가 지난 4월 12일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방안’을 발표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되 할인율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기존 유류세 15% 인하 조치는 6일부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줄어든다. 조정된 유류세율에 따라 휘발유는 4.6%, 경유는 3.5%, LPG 부탄은 2.1%의 인상 효과를 받게 됐다. 오는 9월이 되면 남은 할인율 7%도 사라지면서 휘발유는 4.2%, 경유는 3.2%, LPG 부탄은 1.7%의 추가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1주차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리터당 각각 1459.98원과 1342.71원이며 4월 4주차 LPG 부탄은 810.53원이다. 유류세 인상 효과를 받으면 이들 제품 가격의 상승폭은 각각 68원, 47원, 17원가량이다.

특히 휘발유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5월 1주차 가격이 지난 주보다 15.7원 오른 1553.50원을 기록하면서 유류세 비율이 조정되면 72원가량 오른 1624.96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12일 오전 9시부로 금지 고시를 시행 중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한다. 반출 제한 조치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시행돼온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 서울특별시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에너지 담당 부서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 또는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유류세 인하 기간 중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매점매석한 후 유류세 조정 이후 오른 가격으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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