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가 고발한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법부 ‘배임죄’ 판단할 첫 사례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9-05-03 06:55   (기사수정: 2019-05-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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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삼(왼쪽)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림산업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는 자회사인 오라관광 사용하게 하는 사익편취 사실등을 밝히는 모습과 이해욱 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해욱 회장, 초등학생 아들과 동업한 APD 통해 31억원 사익 편취

공정위, 31억원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고발조치

공정위 관계자, 본지와 통화서 “이 회장 등의 배임죄 여부는 검찰서 판단할 것”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의 ‘배임죄’ 적용 여부 첫 시험대

재계 관계자, “배임죄 적용되면 대기업 총수 경영방식에 또 다른 경고등 될 것”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동업자로 삼아 회사를 만들어 약 2년 동안 사익편취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이 검찰조사에서 형법상 ‘배임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해욱 회장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항목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신설한 이래 5년만에 '사업기회 제공' 항목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미 이 회장 건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총수의 사익편취행위’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할지 여부, 기소시 재판부의 판단 등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이해욱 회장이 자사의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가 공동소유한 회사인 APD(주)에 제공하고 관광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이 회장 일가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했다”면서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APD는 총수 2세인 이해욱 55%, 3세인 이동훈(이 회장의 아들.19세) 45%의 지분으로 출자해 2010년 7월 12일 설립됐다”면서 “오라관광은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훈은 APD설립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회장의 행위가 단순한 사익편취를 넘어선 배임행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입각해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총수 2세를 검찰 고발조치했다”면서 “형법상 배임죄 등에 대한 위반여부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공정거래법에 추가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항 위반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면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조항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충분한 고려 없이 대량 거래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적용된 조항은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동안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혐의로 조치를 취한 건은 많지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조항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 고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강조했다.

사익편취 행위로 검찰 고발 조치된 총수 일가가 배임죄 등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가 이번에 ‘최초의 판례’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의 쏠리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일감몰아주기보다 강도 높은 국민적 비판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이 배임죄 등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 총수들의 기업경영방식에 또 다른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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