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공수처’‘경찰수사권’, 법률시장에 숨통?

이상호 기자 입력 : 2019.05.02 14:59 |   수정 : 2019.05.02 14:59

‘공수처’‘경찰수사권’, 법률시장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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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전경 [사진제공=변협]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포화 상태인 법률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을지 주목된다.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국의 변호사 수는 2만5,000명선. 매년 1,500명 정도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만큼 2022년에는 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외에 법무부,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을 합하면 법조시장 종사자는 25만명을 넘어 포화상태다. 이에따라 오랫동안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져온 ‘부와 명예’라는 상징성은 사라진지 오래됐다.

판사나 검사, 대형 로펌에 진출하는 신규 변호사는 극소수 일 뿐, 대부분은 소규모 법률사무소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경찰에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 대기업 임원으로 초빙되던 것은 까마득한 옛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에 8급 대우를 받기도 쉽지 않다. 삼성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도 어렵다.

일선 경찰서에 변호사 자격자 필수,수백명 변호사 신규 일자리

경찰서 앞에 개업하는 변호사도 많을 것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1차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 독립적인 수사권한을 얻게 될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법조인력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현재 전국의 경찰서는 261개다. 여기에 시·도 경찰청 마다 있는 광역수사대,해양경찰청과 일선 해양경찰서 등 수사권 독립에 따라 독자적인 수사를 할 있는 일선 수사기관은 줄잡아 300곳에 이른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경찰이 직접 조사서류를 들고 검사실을 오가며 지휘를 받고있는데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형사과장이나 조사과장을 변호사로 채용하거나 경찰서내에 변호사에게 적정한 지위를 부여해서 상근하는 시스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줄잡아 수백명의 변호사가 경찰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은 법원과 검찰청 앞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경찰서 앞으로 이동하는 풍경도 예상된다. 이에따라 빌딩과 임대업 등 부동산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수처 규모 조직구성 미정

대형 로펌, ‘전관 변호사’ 특수 기대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체계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기존 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경찰관 등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변호사 인력의 채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의 규모가 약 7,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직접 채용되는 신규 변호사 인력의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활동에 들어갈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끄는, 비중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이나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이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은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법률시장을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법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수사권 독립과 공수처 신설로 생기게 될 변호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기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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