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회의 출범, 국내 산업에 ‘규제 칼’?
이상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4-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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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반기문 위원장(오른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일성은 “중국과 책임 공방을 떠나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며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애당초 반기문 전 총장이 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은 미세먼지의 최대 발생지인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이유였다. 국내 연구진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계절과 기상에 따라 30~7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반 전 총장은 출범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다.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절감대책이 결국 국내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 저승사자’로 기업들과 악연, 최열씨 동참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반기문 위원장과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위원 42명이 참여한다.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또한 5월 중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날 발표한 42명의 위원 명단에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대표,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등 주요 환경단체 대표와 함께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의 이름도 포함됐다. 최열 이사장은 학생운동 출신 환경운동가로 오랜 기간 주요 기업들과 ‘악연’을 쌓은 바 있다.

아울러 500여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사한 과정을 통해 지금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 결론을 이끌어 낸 바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기업현실 보다는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다.

반위원장, “중국 정부,미세먼지 문제 달갑게 여기지 않아”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했고, 리간제 생태환경부 부장(장관)도 만났다. 이와 관련, 반 위원장은 “여론을 통해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중국 정부가 그렇게 달갑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면서 “ (이미) 협의체들이 구성돼 있고 한중간 장관급, 국장급 협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국내 산업을 먼저 겨냥했다. 이와관련, 반 위원장은 “과감한 것을 넘어 약간 과하다 싶은 안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강도 높은 대책을 예고했다.

산업계, 환경규제로 기업여건 악화 우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타격 클 것”

이처럼 미세먼지 해결책을 국내 산업에서 먼저 찾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내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설비가 현대화 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받게 될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이것은 국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서 창원이나 울산 등 대기업이 입지한 지역보다 경기도 등 수도권 주변 도시가 더 심하다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선진국 기준 이상으로 환경규제가 촘촘해서 웬만한 대기업 공장에서는 기준 이상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영세하고 설비가 낙후된 중소기업이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규제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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