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59) 흡연하면 채용기회도 없다? 흡연자 채용기피 풍조 확산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4-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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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는 지원조차 못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모집공고부터 흡연자 배제 움직임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 중 한 곳인 나가사키대학(長崎大学)이 올해 교직원 채용에서 흡연자의 채용을 보류하겠다고 이번 달 19일 공식 발표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마련한 곳은 일본 국립대학 중에는 최초다.

나가사키대학은 작년 11월 ‘금연 실천선언’을 발표.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올해 8월부터 모든 캠퍼스 내의 전면금연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 흡연자 채용보류도 해당 발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미 홈페이지의 교직원 모집요강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하는 분의 채용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채용 후 금연을 서약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표현은 보류지만 사실상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찬반토론이 일어났다. ‘차별이고 인권침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는 한편,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니고 의존증이다’, ‘의료종사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는 당연한 처사’라는 찬성의견과 부딪히고 있다.

국립대학법인들을 관할하는 문부과학성의 국립대학법인지원과는 ‘채용기준은 각 법인의 의사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다. 흡연자의 채용보류에 대한 사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대학 내 금연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5년에 전체 대학의 45.4%가 캠퍼스 내의 전면금연을 실시하였는데 2017년에는 90.4%까지 상승하였고 2018년 7월에 개정된 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모든 대학들이 캠퍼스 내 전면금연을 실시해야만 한다.

민간기업들의 흡연자 채용기피는 이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료칸과 온천으로 유명한 호시노 리조트(星野リゾート), 비아그라로 잘 알려진 일본 화이자, 유명 제약회사 중 하나인 로토제약(ロート製薬) 등은 흡연자를 신입사원 채용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달 18일에는 이들 기업과 직원 금연의 뜻을 함께 하는 23개 기업과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금연추진기업 컨소시엄이 발족되어 일본사회의 금연추진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흡연자 채용배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에 대해 헌법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사카 토모시(作花 知志) 변호사는 “흡연의 자유를 묻는 문제는 사법시험에도 나왔을 정도로 어려운 주제다”라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제로 재판으로 갈 경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흡연자 채용보류가)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을 얻긴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 이유를 묻자, “개인적으로 흡연권의 문제는 인권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호이며 생활상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흡연자를 채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헌법문제가 아닌 대학이나 기업의 재량권 문제이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지만 않는다면 위법이 아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전체 기업과 공공기관 수로 계산하면 아직은 그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흡연자 채용기피가 일본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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