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육체정년' 5월부터 65세로 보상 확대
강준호 기자 | 기사작성 : 2019-04-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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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차량 출고 후 사고 시세하락 보상 5년까지…도어·펜더 경미손상 교체 대신 복원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산정기준이 연령이 65세로 늘어난다.

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이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상향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상 기준(60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계산해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했다.

금감원은 판결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어 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 [자료=금융감독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개선됐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해야 한다.

현재는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또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하락(약 10~15%)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현행 보상금액을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에서 20%로,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에서 15%로 5%씩 올리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립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다만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경미한 자동차 외방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됐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해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했다.

하지만 도어나 펜더 등의 경우에는 이같은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경미사고 시 부품교체로 인해 자원낭비 및 보험료 할증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확대했다.

확대예정 부품은 후드, 앞 펜더, 도어,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과 관련된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민원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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