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위기관리] 남북정상 4ㆍ27선언 1주년의 결실은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4-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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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후 판문점선언 모습 [사진제공 = 연합뉴스]

4.27
판문점- 9.19평양 선언 이후, 군사분야만 이행되고 나머지는 답보상태

냉전의 산물인 남북분단/대결 종식과 평화번영은 아직 요원

[뉴스투데이=김희철 안보전문기자] 25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이틀 뒤인 4월 27일은 판문점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남북정상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18년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판문점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양 정상은 “남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냉전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밀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며 ‘종전선언’을 언급했었다.

[ 판문점 선언 ] 판문점 선언 전문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27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 1년 지났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9·19 평양 공동선언 중 구체적 실천 사항은 총 13건이었다. 그러나 그중 실천된 건 아래 표와 같이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건 뿐이다. 그나마도 대북 제재 때문에 '착공 없는 착공식'만 열었다.

그 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조건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화상 상봉 및 영상 편지 교환 문제 해결 △평양예술단 서울 공연 진행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김정은의 서울 답방 등 7건은 지금까지도 아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동선언 부속 서류인 남북 군사 분야 합의는 상당수 이행됐지만 이마저도 비핵화 없는 남북 간 군축이고, 북한의 일방적 불이행 동향이 포착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


[ 평양 공동선언 주요 합의 사항 이행경과]
합의내용
이행경과
비고
1.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2조1항)
O
이행
2. 남북 삼림/환경협력 추진 노력(2조3항)

부분이행
3. 방역 및 의료/보건 협력 강화(2조4항)

부분이행
4. 2020하계 올림픽 공동진출 등(4조2항)

부분이행
5. 10ㆍ4선언 11주년행사 개최 및 3ㆍ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4조3항)

부분이행
6.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1조2항)
X
미이행
7. 조건부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정상화,
경제공동특구 조성 협의(2조2항)
X
미이행
8.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3조1항)
X
미이행
9. 이산가족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3조2항)
X
미이행
10. 2018.10월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진행(4조1항)
X
미이행
11.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발사대 영구폐기(5조1항)
X
미이행
12. 김정은 가까운 시일내 서울 답방(6조)
X
미이행
13. 미국 상응조치시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5조2항)
X
협상결렬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전후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 중 군사공동위 가동, 평양예술단 공연, 동창리 시설 폐기 등은 북한의 의지만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합의 사항이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측에서 응답이 오면 언제든 군사 공동위를 구성할 수 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여권 주장대로 국회 비준까지 받았으면 우리만 목을 더 매는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북한은 처음부터 평양 선언을 단순 선언 이상으로 생각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반면 북이 원했던 남북 군사 합의는 평양 공동선언과 달리 진척도가 높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초소) 시범 철수, JSA(공동 경비 구역)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수역 설정 및 조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서해 평화 수역 설정 등 대부분이 실현됐다.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의 일방적 불이행과 대남 선전전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9·19 군사 합의 발표 이후 6개월 동안 선전 매체를 통해 "남측이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며 비난을 122건 했다. 이 기간에 매체를 통한 대남 비방도 1471건이었다.



▲ 018년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시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서 이강래(왼쪽부터) 한국도로공사사장, 천해성통일부차관, 북한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서울·평양표지판 앞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북한의 일방적 길들이기 놀이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은 비핵화 대화 재개 기대감 높여

3월 말 국가안보실 차장과 외교부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사전조율 및 협상을 하고, 4월11일에는 문재인과 트럼프대통령이 만나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향후 비핵화와 대북제재조정 및 남북협력사업,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한미정상회담을 추진 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특별히 새롭게 제기된 합의 및 발전사항이 없던 “속 빈 강정” 같았으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급격히 저하된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낼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했고 트럼프는'빅딜·제재유지’를 재확인하며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문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남북합의사항 중의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정상화, 경제공동특구 조성, 종전선언 등은 말도 못 붙인 채 모든 것을 숨겨둔 트럼프의 메시지만 들고 북 김위원장과 흥정하라는 이야기 만 듣고 그 먼 갈을 돌아왔다.

이제는 북러 정상회담도 끝났으니 탄력을 받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비핵화 및 남북경협'을 위한 메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물꼬가 트여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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