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58) WTO 분쟁패소에 엉터리해명까지 뻔뻔한 일본정부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4-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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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패소 직후에 열린 일본정부 기자회견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WTO 패소 무마 위한 아베정부의 무리수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이번 달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조치에 손을 들어주면서 1심에 승리했던 일본 내에서는 패소에 대한 당혹감과 함께 아베정권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1심 보고서를 근거로 국민들에게 해명해왔던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은 (WTO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실제 1심 보고서에 담겨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아베 총리는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정부발표 내용에 대해 ‘무리가 있는 설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WTO 보고서 내용과의 괴리를 지적하였고 아베정권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싱크탱크조차도 정부발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WTO 상급위원회가 이번 달 11일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던 1심의 판단을 파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자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패소라는 여론의 지적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 상급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하고 있다’는 1심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 1심 보고서에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표현이 없었다. 게다가 1심을 담당했던 소위원회는 ‘일본산 식품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상급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마저 삭제되었다. 즉 일본정부의 기자회견 내용이 모두 근거 없는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여론이 더욱 들끓기 시작하자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1심 판결의 ‘일본산 식품이 국제기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는 해명을 서둘러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쥬오가쿠인대학(中央学院大学)의 나카가와 준지(中川 淳司) 법학과 교수는 “일본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것과 과학적으로 안전한가와는 별개 문제다. 구차한 설명이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해명을 지적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와세다대학(早稲だ大学)의 후쿠나가 유카(福永 有夏) 법학과 교수는 “애초에 1심에서도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정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핵심내용은 한국정부가 일본산 식품을 차별한다는 것이었지 안전성의 유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하고 있다’는 정부설명에 대해서도 죠치대학(上智大学)의 카와세 츠요시(川瀬 剛志) 법학과 교수는 “명백하게 판결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과 마주하여 23개 나라와 지역에 남아있는 후쿠시마산 식품수입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일침을 남겼다.

하지만 WTO패소 후에 정부관료들과 함께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밥도 먹고 물도 마시며 여론회복에 급급한 아베 총리가 이러한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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