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기사 정년 65세 판결, 노인 기준은 70세로 급물살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9-04-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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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레미콘 기사의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정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25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지난 2월 21일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한(정년)을 65세로 판단

대법원 1부, 레미콘 기사 ‘정년 65세’로 판단해 ‘60세 정년’ 적용한 원심 파기

보건복지부, 의료비 감면대상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조정키로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대한민국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맞물려 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정책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 모(55)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최대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지 2개월만에 나온 첫 판례이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을 조사해 이로부터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새로운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면서 “위자료 1500만원을 더한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정부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개최됐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

초고령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을 높이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70세 이상 노인만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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