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늘려 청년층 정규직 2만3000명 창출 추진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9-04-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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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4일 다양한 세대를 포괄하는 직접 일자리 7만 5000개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일러트스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추경예산 6조7000억원 중 1조 8000억원이 일자리 예산”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등 망라해서 7만 5000개 직접 일자리 창출 계획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정부가 연내에 직접 일자리 7만 3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 중 일자리 예산은 실업급여 지원 인원 확대에 따른 8000억원을 포함해 1조8000억원가량”이라면서 “직접일자리는 7만3000개가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청년의 중소기업 일자리와 노년층의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청년층의 중소기업 일자리 증진 대책이 주목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예산을 2883억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만 3000여명 규모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만 15~34세이하 구간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1인당 900만원씩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대 4명의 추가 고용까지 지원하므로 기업당 최대 3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꺼리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도 4200명(247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노인 일자리를 2개월 연장하고 인원을 3만명 확대하기 위해 1008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대부분 공공부문 일자리로 구성되는 노인 일자리를 두고 일각에서는 ‘알바’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노년층 일자리가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이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산불이나 제조업 붕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재난지역 등에 한시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1011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만2000명에게 희망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31억원(3000명), 해외취업정착지원 24억원(1000명), 중장년 일자리 448억원, 대기업 퇴직자 지원 31억원(360명), 실업급여 예산 8214억원(10만7000명), 내일배움카드 사업 예산 1551억원(2만1000명) 등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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