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이 늙어간다]③ “금융공기업 한시적 ‘명퇴’ 활성화해야”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9-04-25 08:00   (기사수정: 2019-04-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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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가 3년 이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임피 대상자 업무 확보 및 고령화 악순환’ 반복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청년들은 심각한 취업절벽에 내몰려있다. 기업의 인력 고령화는 내부 승진을 더디게 만들고 신규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 후선업무(영업지원 업무) 인력 규모는 비대해지고 현장 실무 인력은 쪼그라드는 비정상적 조직 운영에 직면하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금융 공공기간의 임피제 진입 대상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일시 퇴직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22년에 이르면 금융 공공기관 10곳(△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캠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정원 2만2765명 중 2539명이다.

즉 10명 중 1명은 임피 대상자로 수년 뒤에는 퇴직 수순을 밟는다.

따라서 금융 공공기관은 대규모 임피 대상자 진입으로 정상적 조직운영의 어려움, 대규모 ‘퇴사 후 채용’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늘어나는 임피 대상자에 비해 수행하는 직무는 제한적으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 공공기관들은 현재 임피 진입 대상자를 후선 업무에 배치하고 있다. 주로 소송·추심·대출관리·사내연수 등으로 배치된다.

예로 산업은행 임피 대상자 직무를 보면 △여신심사 △조사연구 △인사담당 △컨설팅 △신용평가 △내부통제 △연수교안작성 등이 있다. 기업은행은 △영업지원 마케팅 △IT △업무지원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등으로 배치된다.

금감원은 △금융교육강사 △검사품질관리 △불공정거래조사 △민원상담 △불법외환거래 사건 신속처리 등으로 분담된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임피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가면 업무는 후선업무에 더욱 치중되고 현장 영업 실무 등에는 인력이 부족한 비정상적 조직 운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결과로 업무 효율성, 조직 생산성 측면에서 크게 떨어지게 된다.

다른 문제는 임피 진입 3~5년 후 약 2500명이 빠지게 되면서 대규모 신규 채용이 수반된다.

이렇게 되면 수십년 뒤 또 인력 고령화에 직면하게 돼 악순환이 예상된다.

추경호 의원 “합리적 수준 ‘명퇴제’ 도입 방안 찾아야”

고령화 예방 대책으로는 단연 ‘명예퇴직제도’ 한시적 활성화가 거론된다.

현재 현저히 낮은 명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임피 임금지급률과 비교했을 때 퇴직 유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명예퇴직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의 명퇴금은 임피제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은 기존 월급(기본급 또는 월평균 임금)의 45%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의 2분의 1을 곱해서 구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고령화 해소시점까지 한시적 명예퇴직제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인력의 동시 은퇴와 신입 인력 채용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다시 기관 고령화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지적하며 "20여 년도 지난 IMF 시절 도입된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금융사 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실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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