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버닝썬’ ‘김학의 수사’ 이상기류
이상호 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4-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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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진행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및 성접대 의혹’ 과 ‘버닝썬’ 수사가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 연예인들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 경찰 수사는 축소 및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의 김학의 전 차관 수사는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검·경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으로 부터 두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장자연 씨 사건과 더불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특히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하고, 진실 규명을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는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에 “경찰과 국세청이 유착한 의혹이 짙다”며 “큰 충격이고,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 정준영 최종훈 등 ‘집단강간 의혹’ 잇달아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 정준영 최종훈 등 연예인의 단톡방에서 두건의 집단 강간 이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정준영 씨 등이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최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최근 종편TV에 출연,"(황금폰에) 강간을 당한 정황이 있는 영상, 사진, 대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강제 성폭행이라고 추정할 사진과 영상을 포함해서 10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른다"며 "강간을 당했다고 해도 자신들이 강간을 당한 사실을 모른다"면서 "일단 눈을 감고 정신이 없고 몸이 다 축 처져 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강간이다. 약을 먹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다. 심각해 보였다"고 전했다.

방 변호사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단체 대화방 멤버 중 성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4명, 현장에 있던 사람까지 합하면 총 6명이라고 보도했다.

22일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이 등장했다. 이 여성은 고소장을 통해 “2016년 1월, 정준영과 최종훈, 클럽 버닝썬 직원, 정준영이 초대한 여성 지인 등이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로 여행을 갔고, 남성들이 타 준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횡령 유착의혹 규명 주력”


경찰은 이제 일명 ‘버닝썬 게이트’ 수사의 한 축이었던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수사를 마무리 짓고 횡령‧유착 등 남은 과제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준영과 최종훈, 빅뱅 전 멤버 승리등을 조만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정준영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구속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대화방 안에서 불법촬영 유포 혐의는 승리를 제외하고 모두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승리는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불법 촬영물을 찍고 유포한 혐의까지 최종 판단해 함께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주변에서는 정준영 등의 특수, 집단강간 피해자가 뒤늦게 속출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윤모 총경외에 더 이상 비호세력이 밝혀지지 않는 것도 버닝썬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검찰 김학의 수사, 윤중천 영장기각으로 난항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3일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9일 검찰이 윤씨에 대해 개인비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윤씨 또한 이날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 입을 닫는 바람에 검찰 수사를 어렵게 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윤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전방위 압박을 통해 수사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윤씨의 개인비리와 관련한 보강수사를 하는 한편 성범죄 수사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윤씨 주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이씨를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 등 당시 성범죄 정황과 이씨 진술을 종합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단 고비를 넘긴 윤씨가 자신도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얼마나 털어 놓을지 회의적이다. 또한 피해자 이씨의 진술이 시간 장소 등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많아 검찰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 ‘수사권 독립’, ‘공수처’ 수사의지에 영향 불가피


버닝썬, 김학의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적폐청산과 궤를 같이한다. 두 사건에 포함된 적폐는 범죄자 뿐 아니라 '은폐' '축소' '유착‘도 있다.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검찰과 경찰 모두 ‘자기고백’,‘제 살’을 도려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버닝썬이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든, 조직의 내부 비리가 드러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수사권을 지키거나(검찰), 수사권을 획득(경찰) 하는데 필수적인 국민의 신뢰를 잃게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대통령의 임기 중반만 지나면 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치가 물건너 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결국 버닝썬, 김학이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통치권 차원에서 특단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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