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57) 후쿠시마 원전처리에 외국인노동자 투입, 비정한 일본정부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4-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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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사고 뒤처리 작업에 외국인들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4월 신설 ‘특정기능’비자를 악용하기 시작한 도쿄전력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외국인노동자를 더욱 많이 받아들여 일본 내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특정기능 비자가 시행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명해진 도쿄전력(東京電力)이 사고현장의 폐로(廃炉)작업에 특정기능 비자를 활용한 외국인 투입을 예고하면서 일본 내외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특정기능 비자는 건설, 산업기계 제조, 전기·전자산업, 자동차 정비, 빌딩청소, 외식업 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인데 도쿄전력은 폐로작업이 건설분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특정기능 비자 이전에 기능실습생 제도로 외국인노동자를 폐로작업에 활용하려 하였을 때는 법무성이 ‘(폐로작업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헌이라는 기능실습생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허방침을 통보했던 전력이 있다.

하지만 특정기능 비자를 활용한 폐로작업 투입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자자격으로는 투입이 가능하다. 일본인이 일하고 있는 장소는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법무성이 내놓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도쿄전력은 이를 놓치지 않고 3월 28일에 열린 후쿠시마 원전 폐로작업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의 안전위생추진협의회에서 법무성 측의 답변을 발표하며 특정기능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및 활용방법을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후쿠시마 뒤처리 작업을 위한 일본인 인력부족은 물론 일정 수준의 방사능 피폭을 넘으면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소 특유의 제한이 있다.

도쿄전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구역 내에서만 하루 평균 약 4000명의 작업자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입된 작업자 수만 총 1만 1109명.

같은 기간에 763명이 10~20밀리 시버트((Sv), 888명이 5~10밀리 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되었는데 일본 법령으로 정해진 피폭량 상한은 연간 50밀리 시버트이고 5년 누적으로는 100밀리 시버트를 넘길 수 없다.

다만 도쿄전력의 외국인노동자 투입설명에 하청업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 투입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사소통에만 문제가 없다면 폐로 작업자로 데려올 가능성은 있다’, ‘외국인노동자를 폐로작업에 취업시킬 방침이다’라는 답변을 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작업을 위한 규정이 매우 복잡하다.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이해할지 걱정이고 의사소통이 불충분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인 기업도 있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노동실태를 조사해온 기후대학(岐阜大学)의 타카기 카즈미(高木 和美) 교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폐로작업에 대해 ‘방진마스크 이상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대부분이다. 작은 실수나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언어를 이해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외국인노동자 투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각종 질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장기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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