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위기관리]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이유는?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4-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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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의 첫 행보인 '수상한' 북러회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 북한과의 공조를 과시할 러시아의 속내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 협조와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강행한 북한의 욕망

한국과 일본이 F-35 도입하듯 북한도 여객기를 포함한 무기도입 가능성 농후

[뉴스투데이=김희철 안보전문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하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크렘린궁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첫 해외방문 행선지는 러시아로 결정됐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24∼25일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베르쉬닌 외무차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안보리와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조처를 북한이 단행한다면, 이는 제재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러시아는 또 북한이 생각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어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에 앞서 공조를 과시할 파트너로 제격이라는 평가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을 뒤로하고 푸틴 대통령과 먼저 만나는 것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밝힌 '장기전'에 대비한 '우군 다지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참관하고 지도했다"며 "사격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유도 방식 등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유도무기의 설계상 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합참의 한 관계자는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상전투용 유도무기로 평가하고 있고, 탄도미사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것이며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원 등 정보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북한 국방과학원 야외 실험장에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한국과 미국의 장거리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았다. 미국은 첩보 위성 등으로 발사 사실을 확인했으며, 비행고도와 탄착지점 등을 근거로 탄도미사일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우리 공군이 도입한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사진제공 =국방부)

한편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3월 29일 오후 2시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루크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하와이 등을 거쳐 한국으로 이동했으며 이번에 도착한 F-35A는 우리 공군이 작년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6대 중 2대로서 공군 자체 수령절차를 거쳐 4~5월께 전력화될 예정이다.

F-35A는 다음 달부터 거의 매달 2대씩 국내에 도착해 올해 10여대가 전력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021년까지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A 40대가 모두 예정대로 전력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F-35는 최대 속력 마하 1.8로 전투행동반경이 1천93㎞인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특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인 '전략표적 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우리 공군은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를 눈치보며 조용히 도입했지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월 20일 남측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비판하며 "군사적 대결이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 놓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최근 추락한 것과 동일한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전투기

또한 지난해 7월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는 미 공군의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F-22 기체에 F-35의 전자기기를 탑재한 신형 전투기의 공동개발을 일본에 제안했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F-22와 F-35를 조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가 가능하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 제안에는 F-35A 105대(40대는 일본에서 조립 생산)와 F-35B 42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공동개발이나 기술 제공 등의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던 사안이라고 일본 국방무관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군은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항공자위대에 배치된 13대의 F-35A 전투기 중 1대가 훈련 중 추락했지만, 방위성은 이 전투기와 F-35B의 조달 비용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조달 대수는 10대 정도로, 총액은 1천억 엔(약 1조원) 규모다.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에 대해선 자위대의 '이즈모'형 호위함 2척을 보수해 처음으로 탑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함재기로 전력화하기까지는 향후 10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 심각하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남북미일 4개국 정상.

이처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미묘하다. 한국이 F-35A 40대를, 일본이 F-35A 105대와 F-35B 42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고 지도하는 가운데 장거리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 곧 이어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무기 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군수생산을 정상화하고 국방과학기술을 최첨단 수준으로 계속 끌어오는 데서 나서는 단계적 목표·전략적 목표들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그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측에 설득해온 문 대통령을 힐난하기도 했다

루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는 "해당 지칭은 한국과 한국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한 '정치적 폭탄'"이라며 "하노이 회담 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감을 갖게 돼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도움을 필요로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네베로프 러시아 하원 부의장은 이날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과의 회의에서 민간 항공 및 항공 안전에 대해 문제를 다뤘다. 북한 측은 새로운 러시아 항공기들을 구매하는데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할 때, 단지 러시아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에 앞서 공조를 과시할 파트너로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표면상의 이유로는 왠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다.

이와같이 한국을 패싱(배제)한 상태에서 러시아는 앉아서 중국과 미국에 앞서 북한을 주도할 위치에 서면서도 항공기와 무기를 판매할 기회를 갖게 된다. 꿩 먹고 알 먹고 이다.

손자병법 허실(虛實)편에 ‘형인이아무형, 아전이적분(形人而我無形, 我專而敵分)’라는 말은 "적을 드러나게 하고 나는 드러내지 않으면, 아군은 필요한 대비를 향하여 집결되고 적은 골고루 대비하기 위하여 분산된다”는 뜻이다.

북한의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羊頭拘肉)이나 표리부동(表裏不同)의 단순함 보다는 전략적 전술적 기만과 위장전술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대비에 소홀해지면 안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기우(杞憂)가 될지 모르지만, 인민의 굶주림을 무시하고 비핵화 추진에 따른 과학화된 다른 무기도입 및 추가 도발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강조했듯 강력한 국방력의 바탕이 있어야 외교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국가안위도 튼튼해 지기 때문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 제 5군단작전참모(대령) / 3군사 감찰참모 / 8군단참모장(준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소장)
-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2014~’17년)
- (現)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석사), 1995.6월
-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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