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규제샌드박스 9건 공개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9-04-17 17:30   (기사수정: 2019-04-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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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은행서 알뜰폰 개설, 보험간편가입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 대폭 개선 기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내년 1월에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르면 오는 9월에는 은행에서 구입한 알뜰폰으로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국민은행)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On-Off 해외여행자 보험(NH농협손보)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레이니스트)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BC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먼저 국민은행이 제출한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지점에서 알뜰폰을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에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민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승인된 것으로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오는 9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NH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업체인 레이니스트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행자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양사는 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로 인한 여행자보험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손보는 6개월 이내, 레이니스트는 상반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이 없이도 개인 간 송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송금서비스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 가입자가 본인 신용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상황에 맞게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송금 서비스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및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중개플랫폼에 참여해 개인투자자의 주식 차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한금융투자와 전산연결 테스트 등을 거쳐 6월부터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등 영세상인에게도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앱 등 전산개발, 가맹점 모집 방안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선보이고 내년 1월 상용화할 예정이다.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는 신한카드가 보유한 카드가맹점 정보로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분석 및 거래진단을 통해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10월 중 신한금융지주 그룹사 내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연내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이는 전산설비 마련, 책임보험 가입, 전자금융업 등록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서비스 개시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투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금융 서비스다. 금융위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지역주민 협조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투자)하는 새로운 금융모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루트에너지를 통해 공공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주민 투자한도가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도 밝혔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종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선 논의 간소화를 통해 일괄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에 대해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정되지 않은 다른 신청 건은 미지정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속히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전신청 86건 역시 처리방향을 검토해 5월 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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