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 추진..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세 세수로 마련
정성우 기자 | 기사작성 : 2019-04-17 11:27
69 views
N
▲ 안산시 거주 대학생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는다.[사진제공=안산시]
등록금 본인부담액 50% 지원, 2학기부터 실시
안산시가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도입, 인구 유출 막기 위한 정책

[뉴스투데이=정성우 기자] 안산시는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다자녀가정·장애인·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된 대학생이다. 다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대상자는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는 상관없이 받게 된다.

현재 지방의 일부 군 단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수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 및 전국 시 단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우선은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천945명에게 지원되는 29억 원가량의 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 자부담액은 329만원으로, 시는 이의 절반인 평균 165만원씩 지원하며 전체 대학생 수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35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올해 안산시 본예산 2조2천164억 원의 1.5% 수준이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방세도 증가하는 등 세입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안산시의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 명에서 작년 기준 66만여 명으로 5만3천여 명(7.47%) 감소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며 “모든 대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람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