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절실한 금감원·건보공단…“시의적절한 대응 필요”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9-04-17 08:10   (기사수정: 2019-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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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업계 IT 발달로 불공정거래 지능화·다양화 추세…시의적절한 대처 필요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특수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 범죄가 지능화·다양화되고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업계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검찰과 특사경 설치에 대한 계획을 논의 중으로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특사경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5년 8월이지만 약 4년간 유명무실했던 만큼 이번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특사경’은 일반적으로 특수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기존 금감원 직원은 ‘조사’만 가능하고 ‘수사’ 권한은 없었다. 특사경 제도는 있었지만 금융위원장 추천이 없어 수사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대상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도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착수 권한이 없던 셈이다.

하지만 갈수록 불공정거래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수사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건이 총 151개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8.63%(12건)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 정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거래 27건 보고의무 23건 시세조종 18건 단기매매차익취득 1건 기타 46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 거래 비대면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피해가 쉽게 확인되지 않고 갈수록 첨단화·다양화되면서 그 수법은 지능적이고 조직화되는 추세로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반대로 금감원 조사수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매매분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출석요구에 따른 문답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 임의조사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혐의자에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조사수단은 없다”며 “불특정다수 피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감원 특사경이 도입되면 지명된 금감원 직원이 시세조종(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직원 중 10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사무장병원 적발률 50% 낮아…자금흐름 파악 권한 없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지목되면서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특사경이 주목되고 있어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기관을 말한다.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됐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하다. 이에 공단 측은 자료제출을 요청해도 거부할 경우 수사권 부재로 계좌 등 자금흐름 파악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다. 평균 11개월로 민생사건, 사회 이슈 사건 등에 밀리면 최장 3년4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무장 단속을 위한 공단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건보공단 측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률이 50%대로 낮은 편인데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상세한 데이터 지표분석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결국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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