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수순..한국당 "지명 철회하라"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4-16 15:26   (기사수정: 2019-04-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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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돼 헌재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하면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임명안은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중 전재결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는 행외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됐고,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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