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북핵’에서 ‘경제’로 방향 전환?
이상호 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4-17 07:01   (기사수정: 2019-04-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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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북핵’에서 ‘경제’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부터 7박 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1박3일의 빡빡한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북핵문제 협의를 마치고 고 온지 나흘만의 출국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온 외교정책의 큰 방향을 경제와 통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 때문이다.


■ 중앙아시아는 ‘신(新)북방정책’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新)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 발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 북방정책은 문 대통령의 외교 다변화 정책 구상을 담은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한 축이다. 남북을 가르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거점으로 '신북방정책'을,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신남방정책'을 각각 추진해 경제적 외연 확장을 일궈낸다는 전략이다.

신 북방정책 대상국가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중국 동북 3성·몽골·중앙아시아 5개국 등 총 14개국이 해당한다. 이번에 방문하는 중앙아시아 3개국은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자원 부유국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번 순방과 관련해 "(중앙아시아)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돌며 ‘한국기업 마케팅’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국빈 방문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4위로 꼽히는 자원 부유국이다. 도착한 날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인 17일 오전(이하 현지시간)부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크르매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협력분야를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 서명식,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18일에는 투르크매니스탄 서부에 위치한 투르크멘바시로 이동해 우리 기업이 수주·완공한 키얀리 가스 화학 플랜트 현장을 방문한다. 이 곳은 현지 최초 가스화학단지로, 우리 기업이 지난해 10월 완공한 공장이다.

같은날 오후에는 두 번째 방문국이자, 중앙아시아 신북방정책의 거점국으로 불리는 우즈베키스탄을 향해 출발한다.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착 당일 날 문 대통령은 스마트 헬스케어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19일 오전 문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연설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양국이 연계돼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북방권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자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마지막 순방지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다. 최근 새롭게 취임한 토가예프 대통령의 첫 손님으로 기록된다.

이후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으로 이동, 독립유공자 계봉우 선생과 황운정 선생 내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방안도 카자흐스탄 측과 협의 중이다.

22일 오전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을 면담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 카자흐스탄 비핵화 경험을 공유받을 예정이다. 이어서 친교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23일 저녁에 귀국할 예정이다.


■ 지지부진한 북핵문제, 답답한 국내 정치...‘경제외교’로 돌파구 찾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핵’ 과 ‘남북’이었다. 지난해와 2018년에만 세차례나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를 놓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진력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북미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핵외교에 새로운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집권 후반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국정지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장관후보자 낙마와 같은 잇달은 ‘인사참사’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자격논란이 벌어지는 등 국내정치는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해외순방에 외교역략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 정치지형을 만들 국회의원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만큼 경제살리기, 실리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당장 청와대는 연내에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외교 일정을 두어차례 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차례 남북 정상회잠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극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받고있는 만큼 이제는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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