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도창 영양군수 딸, 항소심 선처 여론 확산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04-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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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 [사진제공 = 경북 영양군]

일각선 박홍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소 취하에 2심 재판부 신중 판단 해야


[뉴스투데이/경북 영양=황재윤 기자]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와 박홍열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전 영양군수 후보)의 화해를 두고,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의 딸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지난달 12일 열린 오도창 군수 딸인 영양군청 공무원 A씨(35)에게 공무원직 상실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상대후보였던 박홍열 전 영양군수 후보 측에서 당시 오도창 군수 후보의 가정사를 언급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하고, 허위사실의 허위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박홍열 관장 측 가정사 언급에 대응하기 위했던 우발적 범행이었던 만큼 2심 재판부가 영양군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처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영양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오 군수와 박 관장의 갈등으로 인해 선거법을 위반한 젊은 여성의 인생이 위태로워 졌다”며 “하지만 이들의 갈등이 풀렸고, 박 관장이 고소를 취하하겠단 만큼 검찰과 법원이 1심과 달리 신중하게 판단해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영양군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A씨의 혐의는 박홍열 관장이 지방선거가 끝난 1달 뒤 이뤄진 점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어 볼 때 결국 이해관계과 틀려 생긴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1심과 같이 그대로 재판을 이어간다면 영양군민들로부터 오도창 군수와 박홍열 관장의 지방선거 후유증에 놀아나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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