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권고안, 대체근로 허용과 단협 유효기간 연장이 쟁점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4-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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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박수근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5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권고안에 ‘쟁의 시 대체근로 허용’이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은 노동계 편향적인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점거 규제 등의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경사노위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 등을 제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경영계가 요구해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관련해서는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노사 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발표, “공익위원안이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를 언급한 것은 경총의 해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은 수시로 근거 없는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변경을 동원하려는 사용자에게 노조의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탄압할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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