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위기관리] 속빈 강정된 한미정상회담, 멋있는 남북미 3박자 왈츠로 결실기대
김희철 칼럼니스트 | 기사작성 : 2019-04-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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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시 양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실속 없어 보이는 한미정상회담, 트럼프는 '빅딜·제재유지' 재확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

상해·시드니 등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행사…

2%가 부족한 남북미 同床異夢속, 멋있는 3박자 왈츠로 완성될까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2019년 4월 11일은 남북미 3개국이 각각 성대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2%가 부족하고 어설픈 '3박자 왈츠'를 시작한 날이다.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일단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은 특별히 새롭게 제기된 합의 및 발전사항이 없던 “속 빈 강정” 같았으나,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급격히 저하된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낼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했고 트럼프는 ‘빅딜·제재유지’를 재확인하며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북미 간에 급격하게 대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쪽으로 양국 정상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를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히며 자력갱생과 비핵화의 추진을 강조해 여지를 남겼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 실세로 평가받았던 최용해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다음인 제1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향후 북한 내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실상부한 2인자로 공식화된 그의 위상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 대한민국 시원지인 상하이서 열린 임정 100주년 기념식(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미 연방의회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태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가 되어 건국의 시초임”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미 의회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간) 상하원에서 발의됐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원지인 중국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마지막 활동지인 중국 충칭(重慶)과 서울을 비롯한 호주 시드니, 대만 타이베이까지 세계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런데 임정 100년 기념일은 '기적의 역사'를 온 국민이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어야 했으나 방미 중인 문 대통령은 대독(代讀)할 기념사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그게 어려운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얼마전까지도 대통령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며 강한 애착을 보였다. 그러나 작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건국 100주년'은 갑자기 사라졌고, 정작 임정 100주년 날에 기념사조차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서울 도심에 주요 독립운동가의 대형 초상화를 내걸면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빼놓았다. 일부 시민이 주장하듯,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폄훼하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온갖 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부정하고 지우는 데 바쁘다”라는 등의 오해를 받는 2% 부족함을 남겼다.

이번 4월 11일은 무성하게 말만 많았고 실질적인 결실은 없었으나 국내외에서 ‘건국 100주년’의 의미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단체와 건전한 시민들의 노력의 댓가였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둔 ‘빅딜·제재유지’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대치하고, 일정 정도의 단계별로 시행하는 비핵화 진전을 위한 '단계적 대북보상'이라는 절충안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는 문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제시하여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되살려낼 '연속적 조기수확(early harvest)'이라는 구상을 북한이 잘 수용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또 하나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보내면서 남북미관계에서도 왈츠의 3박자처럼 천천히 단계적으로 할 것은 슬로우(slow), 슬로우(slow)로, 시행가능한 것들은 퀵(qick) 퀵(qick)으로 빠르게 시행하며 뜻있는 성과와 멋을 낼 수 있는 ‘남북미 同床異夢속에 3박자 왈츠’로 완성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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