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 폭은 7%로 축소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04-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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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6일까지만 15%, 7일부터는 7% 인하

7일부터 휘발유 ℓ당 65원, 경유 46원, LPG부탄 16원 올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내달 7일부터 현재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내달 6일까지만 15% 인하되고,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된다.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이는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상됐겠지만, 4개월간은 7% 인하를 연장하면서 인하효과가 이어지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유류세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이 중 15%는 3조9000억원이다. 앞서 6개월간의 한시적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1일부터 내달 6일까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소비자원과 각 시·도는 11월 30일까지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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