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임신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 인정..‘헌법불합치’ 결정
이지은 기자 | 기사작성 : 2019-04-11 15:39
244 views
N
▲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임산부 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

'전면허용' 방지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 해야


[뉴스투데이=이지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신초기 낙태 금지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만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