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54) 전쟁 무서워 자위대 임관 거부하는 일본 사관학도 급증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4-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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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날까 두려워서 자위대 임관을 거부하는 일본 사관학도가 늘어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자위대학교 졸업생의 10% 이상이 장교임관 거부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지난 달 17일. 카나가와현에 있는 자위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직접 졸업식에 모습을 드러낸 아베 총리가 훈시를 마치자 제복차림의 졸업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모자를 던지며 졸업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러한 풍경 뒤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이상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자위대 관료들이 있었다. 이상사태란 자위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자위대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위대학교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관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종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친 후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 졸업생 478명 중에 10%가 넘는 49명이 자위대 임관을 거부하고 민간으로 돌아가길 선택했다. 자위대학교 설립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숫자인데 과거 임관거부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해는 버블경제가 정점을 찍고 UN과 이라크 간의 전쟁이 한창이던 1991년의 94명이었다.

자위대학교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자위대의 간부후보생을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입학한 학생들은 이미 자위대의 일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전원 학비면제는 물론 매월 약 11만 엔의 월급과 연 2회의 보너스(약 38만 엔)도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급된다.

‘이처럼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졸업 직전의 임관거부는 대학 측에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임관을 거부한 49명에 대해서는 지도교수들이 필사적으로 설득을 시도했고 외부 기업인을 초청하여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도 설명하였지만 49명 모두 임관거부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고 들었다’(자위대학교 관계자)

구체적인 임관거부 사유로는 ‘민간기업에 가고 싶어서’, ‘(본인이) 자위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등이 거론되었지만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데에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배경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 정치평론가 이토 아츠오(伊藤 惇夫)의 견해다.

‘아베정권이 들어선 후에 국가적 불안이 가중되었다는 점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다. 특히 올해 자위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2015년에 아베 총리가 일본도 전쟁이 가능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개정한 것을 지켜본 세대다. 커져가는 국가불안의 당사자로서 위험지역으로 파견될 가능성에 직면하자 임관거부라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견해가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자위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된 조금 특수한 직장으로만 여겨졌던 자위대지만 실제 전쟁에 휘말리고 목숨을 걸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일본 젊은이들의 부담감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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