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잃었던 삼성증권 직원들 선처, ‘인간’보다 ‘시스템 허점’에 화살돌려
이재영 기자 | 기사작성 : 2019-04-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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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순식간에 팔아치워서 시장을 교란시켰던 삼성증권 직원들이 10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울남부지법, 금융투자업 법률 위반 및 배임 혐의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엄중한 처벌 필요하지만, 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된 순간적 이성상실”

재판부, 원상회복 위한 노력과 실익 없음도 고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이를 두고 포털 사이트 및 각종 SNS상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실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을 중시, 실형을 면해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의 전산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연약한 인간들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해서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후 원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모(46)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천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에 달했다.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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