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53) "서러운 외국인근로자" 기능실습중 6년간 171명 사망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4-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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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능실습생들이 일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일러스트야]

외국인 실종, 사망 실태파악도 못하는 일본정부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단순노동을 위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적용되어 온 기능실습제도의 운용실태를 검증한 일본 법무성 TF팀은 2012년부터 6년간 총 171명의 외국인이 기능실습제도로 근무 중에 사망했다는 조사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실종된 불법체류 기능실습생은 5218명이었고 이 중 약 15%에 해당하는 759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잔업을 강요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법무성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일본 내에서 실종되었음에도 이들을 초청한 사업자들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망자 171명 중 43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리의 미스 등으로 이번 실태조사 전까지는 숫자조차 집계하지 못하여 이번 달 1일부터 시작된 취업비자 발급 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 충분했다.

법무성이 확인한 일본 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32만 8360명. TF팀은 작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실종된 기능실습생들에 대한 법무성의 집계숫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이 판명된 것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이 오류를 문제시한 야당 측의 추궁에 대해 법무성은 2017년에 출입국관리직원이 조사한 실종자 2870명분에 대한 자료열람을 허용하였고 야당은 이를 독자적으로 분석하여 ‘약 70%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무성의 관리부족을 질타했다.

TF팀은 문제가 된 2017년도에 2018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확인된 실종자도 포함하여 총 5218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을 초청한 4280곳의 기업과 기관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759명의 기능실습생이 법령위반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과중한 잔업(231명), 법정임금 및 수당 미지급(253명), 임금 과다공제(92명), 인권침해(36명) 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해당 기능실습생들의 실종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노동기준감독청은 겨우 38명에 대한 기업 측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자체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었음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망자 171명 중 근무 중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이었고 병사한 인원은 59명에 달했다. 심지어 자살도 17명이나 되었는데 자살 전에 가벼운 우울증을 진단받은 외국인도 여러 명 있었지만 법무성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기능실습 비자를 발급받아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작년에만 9052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9천명 대를 돌파했다. 여기에 올해 4월부터는 이미 입국한 기능실습 외국인들에 대해 특정기능 명목으로 비자변경과 연장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의 단순노동 외국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열악한 대우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이나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는 상황에서 당장 인력확보에만 급급한 제도 확대가 얼마나 더 큰 부작용을 낫게 될지 사회의 불안과 비판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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