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선 ‘소방관 국가직화’, 칼자루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손에?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9-04-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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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전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진 속초시 장천마을에서 완전히 타버린 가옥 근처에서 소방대원이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고성-속초-강릉’ 벨트로 이어졌던 강원도 산불을 앞장서서 진화했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산불 발생 당일인 지난 5일 시작됐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원은 사흘만인 8일 2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4개의 관련 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은 5만2261명이고 그중 지방직은 전체의 98.8%인 5만1615명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소방시설 및 복지 등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소방작업의 효율화, 소방관 사기진작 등에서 애로를 겪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늦어도 오는 7월부터 국가직 전환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여야 이견으로 인해 관련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의 이석으로 정족수 미달사태를 빚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는 안건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국가직화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칼자루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이 4개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당초 목표대로 7월부터 국가직화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결집에 전력투구중인 황교안 대표가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안을 주도적으로 관철시킬 경우, 정치적 기반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발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해야 할 당사자는 사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이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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