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4) 민주당 김철민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대피소’ 추진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4-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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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건설 근로자를 위해 건설현장 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철민 의원, 건설현장 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시설 설치하는 개정안 발의

정부 및 시도지사,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실적 점검하는 법안도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편의시설만이라도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철민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각종 긴급 조치를 발표했지만,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방안은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현재 살수차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 비산먼지 배출량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르면,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이 편의시설에 공기 정화기기를 갖추어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수정한다.

김철민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세먼지 저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두 개정안은 모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오는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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