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의 위기관리] 한미국방장관 회담, 실전적인 한미동맹연습 환경조성 기대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04-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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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본청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과 회담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미국방장관은 19-1차 동맹연습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자랑...

많은 안보전문가, 실질적 한미군사동맹을 위해선 해야할 일이 산적..


[뉴스투데이=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이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정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등 7명이, 미국에서는 섀너핸 대행과 존 루드 국방부 정책차관, 에이브럼스 사령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태 안보담당 차관보,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등 7명이 참석했다.

섀너핸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면서 "아주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을 개선점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해 지난달 4∼12일 처음으로 실시된 '19-1 동맹' 연습 등에서 수정이 필요한 지점들이 포착됐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섀너핸 대행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정 장관에게 "최근의 훈련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개인적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면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에게 (연합훈련 진행에 대한) 점수를 매겨주려고 여기 와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준비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훈련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준비태세에) 공백이나 끊어짐(seam)이 없음을, 그리고 이 훈련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정 장관과 지난) 3월 훈련에서 파악된 교훈 및 (앞으로 있을) 9월 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몇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번 ‘동맹 19-1’연습에서는 대규모 실병기동훈련이 없었다. 미국군의 전략자산도 전개되지 않았으며, 한국군 부대의 전개 규모도 대대급 수준으로 축소됐다. 모든 연합작전의 필수 요건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체험하고 숙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일 염려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전쟁 지원 측면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외교 경로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들과 협조한 후, 지원국의 전력 및 물자들을 한국의 항구 및 공항으로 이동시키고, 이어 한반도 내에서 전방으로 이동해 통합하는 수용–대기-전방이동-통합(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의 단계를 거쳐 작전 현장에 전개 및 재배치하는 일련의 체계를 조정·통제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유엔사는 ‘전력제공자(Force Provider)’로서 전쟁 및 작전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번 ‘동맹 19-1’ 연습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RSOI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 전력과 물자를 이동시켜 운용하는 절차를 숙달하지 못하는 현실에선 차선책으로 지휘소 연습(CPX), 도상 및 현지 전술토의(TTX), 주요 부대의 지휘조 기동훈련 등의 형태로 상·하급 사령부의 지휘관 및 참모 절차를 숙달하고 이동 경로상 주요 지점에 대한 방호작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연합군의 전쟁 수행과 작전 수행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원 역할과 협력 활동은 전쟁지속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그런데 앞으로 ‘동맹 19-2’연습에서는 한국 정부의 을지 연습과 양국군의 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분리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한·미 양국 정부의 기능별 대표자가 참석해 전쟁지원 관련 의제들을 협의하는 ‘유관기관협조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연습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군사작전 상황 변화와 연계된 외교·법무·동원 분야에서 정부 지원 문제를 식별해 전시 계획과 실행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최근 성공적으로 마친 동맹 연습을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모범적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북미 간 대화재개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미 국방당국은 지금처럼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팀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 장관의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가 구현되려면 많은 안보전문가의 주장처럼 적정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한국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능력과 태세를 실질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 Based OPCON Transition Plan)을 기초로 한국군이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y Mission Capable)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전적 연습 및 훈련 환경이 최대한 조성되도록 국방장관회담이 잘 성사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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