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3) 민주당 설훈 의원, 임금체불 사업주 ‘징역 5년’ 추진
강이슬 기자 | 기사작성 : 2019-04-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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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 설훈 의원,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사업주, 징역 3년→5년·벌금 3000만원→5000만원으로 강화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노동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체불 근로자는 지난해 35만1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액도 2012년 1조1771억원, 2014년 1조3194억원, 2016년 1조4286억 원으로 증가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임금체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미국, 일본은 체불근로자가 전체의 0.2~0.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의 1.7%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가 큰 원인으로 ‘미약한 처벌’이 꼽힌다. 현행 법률상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는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날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이 5회 이상 있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형사처벌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법화된다면, 현행보다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이 강화된다.

설훈 의원 측은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체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설훈 의원의 대표발의한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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