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금융 정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9-03-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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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역전 현상 속 '대출금리 고정' 상품, 소비자 혜택 없어 인기없는 '제로페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야심찬 금융정책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 '제로페이' 등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서민과 자영업자 눈을 현혹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현 정부의 의지를 받아 ‘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덕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통 공무원 출신 장관 중 금융위 최장수 장관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정부와 금융당국이 합심해 ‘친 서민’을 내걸면서 금융사들도 따라서 ‘포용적 금융’, ‘사회적 금융’을 내거는 등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

카드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 상품 출시 등은 모두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정책이다. 하지만 금융권 내에 정작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먹을 것은 없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담보대출 신상품과 특약이 출시됐다.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은 향후 10년간 고정되는 상품과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p)로 묶어두는 상품이다.

출시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문의가 거의 없는 분위기다. 보통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기 마련이다.

이같은 흥행 저조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당국 기대와 달리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출상품은 변동금리 대출상품보다 고정형 대출 금리가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는 '고정형' 대출이 인기다.

특히 이러한 역전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속도조절 시사로 금리상승 기조가 한풀 꺾였다.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정작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찾아볼 수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로페이도 용두사미 분위기다.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한다고 했지만 필수조건인 고객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서민·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이 보기에는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마찬가지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은 크게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출금리 고정과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인하는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피해가 카드사 직원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의 총선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총선 출마 포석을 다지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과 자영업자, 금융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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