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249) 불법취업 유혹 못이겨 외국인 유학생 4명당 1명꼴로 도망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9-03-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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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비자의 허점을 노린 불법체류 유학생이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무분별한 유치경쟁이 낳은 불법체류자 양산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소위 ‘연구생’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들어온 해외유학생들이 한 대학에서만 3년 동안 무려 1400명이 행방불명으로 사라지면서 일본 출입국법과 비자심사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구생이란 학부입학 전에 언어와 문화연수를 위해 입국한 유학생들을 일컫는 용어로 일반 유학생과는 다르게 대학 정원으로 계산되지 않다 보니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수단으로 손쉽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일본 언론에 소개되며 문제가 된 곳은 군마현(群馬県)에 있는 도쿄복지대학(東京福祉大学). 이번 달 20일에 열린 졸업식에는 1년간의 연구생 코스를 마친 유학생들이 모여들었지만 입학 당시의 인원과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졸업식에 참석한 유학생들도 ‘내 반에는 친구가 6명 정도 사라졌다’, ‘한 반에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 절반으로 줄었다’며 주변 유학생들의 행방불명이 일상적이라는 듯이 얘기하고 있었다.

실제로 도쿄복지대학은 2016년에 연구생 과정을 도입한 뒤 3년 동안 5700명의 유학생을 일본으로 데려왔다. 그 전까지는 유학생 유치에 관심이 없었음에도 일 년에 2000명꼴로 급격히 유학생 수를 늘렸지만 현재는 5700명 중 1400명이 행방불명으로 남았다.

익명으로 언론취재에 응한 해당 대학의 교수는 유학생들이 연구생으로 입학하고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취직을 이유로 자퇴를 신청하는 등 처음 연구생 모집을 시작했던 3년 전부터 이미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4월 1일에 입학한 학생이 4월 17일에 자퇴를 한다거나 5월이나 6월에 취직을 이야기하며 학교를 관두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때문에 처음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것은 위장입국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도쿄복지대학 교수)

2016년에 260명이었던 행방불명 유학생 수는 2018년에 7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도쿄복지대학의 몇몇 교원들이 작년 6월 문부과학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차원의 지도를 요청했지만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이 이번 국회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 昌彦) 문부과학대신은 ‘(행방불명 유학생들에 관한) 정보를 연락받은 것은 사실이다. 문부과학성이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대학교수들과 주변의 우려에 도쿄복지대학 측은 향후 연구생 입학인원의 상한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올해 4월에 입학하는 연구생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대량입학을 추진 중에 있다.

‘몇 백 명 단위로 학생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 올해가 처음도 아닌데 대학 측은 여전히 연구생 제도를 축소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는 대량의 불법체류자만 양산하는 상황이다’(도쿄복지대학 교수)

일본대학이 활용하는 연구생 제도는 한국으로 치면 어학연수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과열되는 국내 대학 간의 유학생 유치경쟁이 비슷한 결말을 향해가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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